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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(다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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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42644·서울고등법원·1997-07-02·2심
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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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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