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65조
협회의 사업
제65조(협회의 사업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1.8.4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0구20734·서울고등법원·1991-10-04·2심
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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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364·대전지방법원·2009-05-13·1심
원고가 수입한 킷캣mini 초콜릿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여부를 두고 검사가 이루어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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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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