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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별표 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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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15·대구지방법원·2013-06-28·2심
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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