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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8노3786
·
수원지방법원
·
2009-10-13
·
2심
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,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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