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위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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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라64·부산고등법원·2006-06-19·2심
환경단체 회원들이 명지대교 건설로 습지보호지역과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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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카합1499·부산지방법원·2006-02-17
환경보호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명지대교 건설로 습지보호지역과 철새도래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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