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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법 제3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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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4가단94203
·
인천지방법원
·
2006-02-07
·
1심
자기앞수표 4장을 발행받아 소지하던 중 위조수표 사고로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금 지급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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