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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사법(2001. 12. 31. 법률 제6570호) 부칙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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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821·서울고등법원·2009-08-18·2심
원고가 필리핀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 수의사면허 요건이 추가되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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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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