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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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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3472·울산지방법원·2017-02-16·1심
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,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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