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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98조 제5호, 제3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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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6732·인천지방법원·2016-05-13·1심
****에 잠수부들과 5회에 걸쳐 키조개를 불법 채취·판매하고, 타인 명의 어업허가로 사실상 어업을 경영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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