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 제3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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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가합6217·광주지방법원·2008-06-19·1심
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어장을 경영하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보상금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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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910·청주지방법원·2014-11-13·1심
피고가 내수면 어업허가 구간에 대해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어업허가를 내렸고,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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