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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10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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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910·청주지방법원·2014-11-13·1심
피고가 내수면 어업허가 구간에 대해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어업허가를 내렸고,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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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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