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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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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06가단1949·춘천지방법원·2007-06-27·1심
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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