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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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5236·제주지방법원·2018-05-23·1심
원고는 OO지역 토지에 지상 3층, 18세대 규모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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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1028·대구고등법원·2015-10-14·2심
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,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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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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