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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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285·대전지방법원·2007-10-10·1심
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,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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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1028·대구고등법원·2015-10-14·2심
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,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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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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