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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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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951·서울고등법원·1985-10-16·2심
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,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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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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