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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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74047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8·1심
공공병원이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자, 감사원 지적 후 관할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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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9740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04·1심
회사가 도시개발구역 내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면서 부과된 438억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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