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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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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2137·대구고등법원·2015-11-18·2심
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·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·악취 피해를 발생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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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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