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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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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가합4257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8-04-22·1심
무기명 자기앞수표를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 반환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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