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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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합2713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7-18·1심
소비자 단체가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잔액 환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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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나2059506·서울고등법원·2018-10-26·2심
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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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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