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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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가합51846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6-12·1심
스마트폰에 성능 제한 프로그램을 넣어 일부 고○○양 게임의 속도를 낮추면서도 '가장 빠른 칩' 등으로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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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나201259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06·2심
스마트폰 제조사가 성능 조절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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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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