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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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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정780·부산지방법원·2026-08-12·1심
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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