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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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단997·인천지방법원·2008-10-23·1심
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후 고장난 소방차 수리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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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33831·서울고등법원·2009-09-11·2심
고장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·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다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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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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