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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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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1620·청주지방법원·2012-05-09·1심
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,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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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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