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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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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3612·대전지방법원·2014-07-16·1심
상사에게 조퇴를 알린 뒤 센터장의 승인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,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며 센터장과 언쟁과 몸싸움을 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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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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