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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(1994. 12. 31.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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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35103·서울고등법원·1999-06-09·2심
원고들이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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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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