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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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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29434·서울행정법원·1999-07-16·2심
1987년 분양받은 토지를 199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를 1991년으로 기재하였으나, 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1988년으로 보아 세액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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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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