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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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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2354·서울행정법원·1998-06-12·2심
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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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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