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9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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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누2422·대전고등법원·2007-02-08·2심
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,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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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356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22·2심
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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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구1468·서울고법·1988-01-20·2심
원고가 토지를 매수·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·납부하고, 이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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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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