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9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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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구합55291·서울행정법원·2013-12-06·1심
원고가 소외 1에게 소외 7 회사 주식을 양도한 후 정산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을 감액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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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나6254·서울고등법원·1991-08-16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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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2681·울산지방법원·2006-03-29·1심
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뒤 매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,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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