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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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499·서울고등법원·1989-10-18·2심
동화산업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해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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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188·서울고등법원·1984-04-03·2심
원고가 대여금 이자 9,200,000원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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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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