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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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4구합32534·인천지방법원·2015-08-21·1심
토지 매각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3개월 후 소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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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32777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30·2심
동업관계 탈퇴 시 공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취득하여 출자금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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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604·수원지방법원·2007-12-05·1심
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,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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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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