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1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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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3구합170·대구지방법원·2013-05-31·1심
해외 주택을 대출을 끼고 사들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매도대금 일부로 대출잔액을 바로 갚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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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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