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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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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7288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29·1심
원고가 동업 청산 과정에서 소외 1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아 그 성격을 두고 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툼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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