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단10497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22·1심
주식을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