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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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781·서울고등법원·1982-10-21·2심
1978년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했으나,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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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구563·서울고등법원·1985-02-25·2심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
원고가 1978년 농지 1,807평을 팔고 1,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,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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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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