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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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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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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누2414
·
서울고등법원
·
2012-12-07
·
2심
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으로 나누어 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매도대금의 98.72%를 수령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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