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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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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57979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0-01-17·1심
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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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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