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법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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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10구합43662·서울행정법원·2011-04-21·1심
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,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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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10455·서울행정법원·2014-09-19·1심
변호사 자격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갱신 신청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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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10682·광주지방법원·2018-10-11·1심
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,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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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342·대구고등법원·2012-09-28·2심
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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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11·대구지방법원·2012-06-01·1심
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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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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