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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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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3215·울산지방법원·2014-01-09·1심
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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