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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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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549·대전지방법원·2013-03-22·1심
교회 장애인 토요학교에서 지능이 낮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교육관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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