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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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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71·부산지방법원·2012-05-11·1심
피고인이 함께 살던 11세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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