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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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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494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10·1심
임신 중인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함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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