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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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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502·대구고등법원·2022-04-21·2심
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, 범행 장면과 알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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