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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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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합11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6-06-29·1심
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·강도강간·절도를 저지름
징역 2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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