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
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
제8조(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62·인천지방법원·2008-04-18·1심
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짐
무죄
2012고합1350·수원지방법원·2014-05-20·1심
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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