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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법률 제10258호) 제41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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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20·수원지방법원·2012-04-05·1심
심야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함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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