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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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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101·울산지방법원·2015-06-26·1심
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, 눕혀 음부를 만짐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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