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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10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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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단135687·부산지방법원·2010-07-09·1심
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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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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