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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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가단82664·대구지방법원·2013-08-20·1심
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,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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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단12963·대구지방법원·2015-05-19·1심
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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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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