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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외사법 제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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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드63419·서울가정법원·1992-04-23
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양부에게 양육받지 못했다며 파양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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